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에 정책기능에 너무 치우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이 소홀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직 내부문제가 불거진 점이 감독기능을 확보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의 정책-감독기능 분리 목소리 높아져 

2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감독기능보다 산업정책적인 측면을 더 크게 고려해 금감원의 결정을 바꾸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은행업 예비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금감원은 ‘부적절’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내줬다.

효성의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금감원의 결정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통보가 필요하다는 ‘중징계’ 의견을 내렸지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성이 2단계 낮은 ‘중과실’로 낮춰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 있으면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어 감독기능에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이유다.

최흥식 원장도 국감에서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내보였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와 관련된 정책, 금융, 재정은 한 곳에서 하고 금감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누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감독기능보다 정책적인 측면을 더 크게 고려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은 이전에도 숱한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13년 ‘동양사태’에 이어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완전판매와 가계부채 문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출범 당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만큼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 금융위를 해체한 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감원 아래 두는 방식이다.

◆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부실이 걸림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은 좀 더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 원장의 뜻대로 될지는 불확실하다.
 

최 위원장은 기능재편이 이뤄질 경우 금융위의 권한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와 국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내부비리가 잇달아 불거진 점도 최 원장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내부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에게 감독기능 전권을 쥐어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동력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감원을 향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 논의는 더욱 불붙는 모양새가 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감독이라는 공적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불거진 내부비리로 금감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당위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로부터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국회로부터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지만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최 원장이 실시할 금감원 쇄신방안의 강도에 따라 감독기능 분리논의에도 탄력을 붙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직쇄신에 힘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