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꾸준히 북한에 대화를 제안해 왔으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강경대응 기조로 선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로 북한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실험을 과거와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 핵실험보다 몇 배 더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소탄 장착 실험이라 주장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국 미국 일본 공조를 통해 북한이 실감할 수 있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이전보다 강력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일 북한 핵실험 직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분야의 기술을 더 이상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 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실은 북한 6차 핵실험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시장이 안심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ICBM에 들어갈 핵탄두 기술을 갖췄다면서 대화보다 군사적 대응을 우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ICBM에 들어갈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실험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소형화는 이뤄졌지만 전술적으로 이용할 정도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NSC 회의에서 대화가 우선인 베를린 선언보다 응징과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례적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일부 언론이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인용한 것인데 확대해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송 장관은 일부 의원이 북핵 대응 카드로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대안으로 깊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