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하고 운명 시민결정에 맡겨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6-27 17:17: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회적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관련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대통령)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하고 운명 시민결정에 맡겨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 6호기를 두고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홍 실장은 “공사 일시중단 시 일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실장은 “공론화는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회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있는 중립적 인사가 중심이 돼 10인 이내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월 말 기준 신고리 5, 6호기의 공정률은 28.8%이며 집행된 공사비용은 1조6천억 원가량에 이른다. 여기에 보상비용까지 합할 경우 공사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미 지출돼 회수 불가능한 비용)은 2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