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데 찬성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어 대부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여러 해법 가운데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부업 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5%인데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 최고이자율 27.9%까지 허용한다. 문 대통령은 최고이자율을 일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해 안에 25%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02년 8월 연 66%에서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39%, 2016년 3월 27.9%까지 내려갔다.

김 부총리도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대부업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규정된대로 25%로 하는 대부업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병원·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서민대출이 축소돼 저신용자가 사채시장에 내몰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75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승인율은 2014년 12월 22.6%에서 2016년 11월 14.1%까지 떨어졌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기 힘들어졌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점도 문제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을 불러와 저신용자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5월 “대부업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면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서민들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 전에 시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금리가 2009년 하반기까지 49%였으나 27.9%까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의 수는 1만4783개에서 8980개로 줄었다.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에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회사 75곳 가운데 8곳이 폐업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떨어졌을 때 자산 상위 40곳의 대부회사들의 이자수익이 1년당 7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최고금리가 현재보다 더 내려가면 이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데에는 2~3년 정도가 걸린다. 이 때문에 과거에 금리가 높을 때 빌려줬던 대부금의 만기가 끝나면 대부업 경기가 더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