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게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도높게 압박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에 주말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공약의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공약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대표적인 소비자 공약 중 하나로 추진의지도 그만큼 강하다.

하지만 미래부가 비공개 간담회를 포함해 세 차례의 회의에서 통신업계 수익성 악화와 요금통제의 법적 근거 미비 등을 들면서 통신비 인하방안을 내놓지 않자 초강수를 낸 것이다.

미래부는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래부의 관계자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명분쌓기용으로 미래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현실적으로 기본료 폐지 등을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미래부 입장에서 업계와 논의없이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여론의 주목도도 높은 만큼 공약 불이행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에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면 공약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더라도 방어 논리를 마련할 수 있다.

통신비 인하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은 적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인하를 약속했지만 취임 후 2년이 지난 후에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경우 실제 인하효과가 크지 않아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부처를 길들이기 위해 미래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였기 때문에 조직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방통위와 기능조정을 하거나 정보통신정책 컨트롤타워가 신설되는 등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정책 기능이 분리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지원 기능만 신설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할 뿐 모든 기능이 유지됐다. 더욱이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보유하는 등 오히려 권한이 강화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에서 미래부에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에 기강을 잡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5월3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공무원 길들이기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책기조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