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인프라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될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사업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청사진을 넘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주요 사업 27건의 예타 면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하고 별도의 타당성조사도 생략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6월 발표된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과 7월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과 용수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팹 4기와 협력기업 가동을 위해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산업단지까지 약 20∼25㎞의 공급선로를 연결해 2029년까지 약 4GW 규모의 1단계 전력망을 구축하고, 이후 산단 직결 송전선로를 추가할 계획이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통합재정지원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확충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6조 원 규모 출연사업의 예타 면제에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도 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DC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35년까지 국내에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설계·장비·냉각·전력·클라우드 기술을 묶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산업통상부가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처별로 흩어진 제조데이터와 숙련 노동자의 현장 노하우를 표준화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를 제조업 특화 AI 모델과 지능형 공장 개발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제조AI 분야에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0조 원을 투자해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