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도권 전·월세난과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일반 분양가가 서울에서 15억~20억 원"이라며 "이걸 '청년을 위한 주택이다', '재개발·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임기인 2022~2024년 서울의 주택 착공이 최근 10년 평균의 58%, 인허가는 62% 수준에 그쳤고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은 최근 10년 평균의 32%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지금 전·월세난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주거난의 주된 책임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도 "본인이 빨간 펜을 들고 정부가 뭘 하면 '이건 안 돼', '저건 돼' 하는 식의 태도"라며 "정부의 상급 기관 같다"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가격과 관련해 "초기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규제를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을 수립할 때 부작용과 파급효과는 없는지 살펴서 예방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일단 먼저 그냥 (정책을) 던져버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임 기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던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1주택자 실거주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 매물은 잠기게 된다"며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집값이 오르고 망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 달라"며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는 게 더 옳은 정책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근 의원은 "(용산공원 가운데) 훼손된 곳들은 주택 공급 같은 용도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용산에 녹지가 아니고 훼손된 곳에만 짓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총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방침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보존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녹지 기능을 하지 않는 일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는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캠프킴과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 공원 주변 부지와 인근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특별법상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캠프킴 등 주변 부지 일부는 이미 정부의 기존 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돼 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첫 회동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26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주변 부지를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도 협의 대상으로 정부는 최대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기존 6천 호에서 8천 호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