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본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비슷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답변은 전세대출을 서민 주거지원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 매매가격을 떠받치는 금융 경로로도 봐야 한다는 정부 인식과 맞닿아 있다.

일각에서는 7월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하고 “전세대출이 상황에 따라 집값 상승의 매개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핵심 원인이라는 일반적 근거는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세대출로 돌리고 있다”며 “전세대출까지 과도하게 억제하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를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전세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