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 논란에 직접 나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라며 김 실장 경질론까지 꺼내 들면서 공격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 발언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설명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윤과 초과세수조차 구분하지 못하느냐며 반박한 셈이다. 

이번 논란은 김 실장이 앞서 SNS를 통해 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김 실장은 전날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가짜뉴스' 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라며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됐다. 등골이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한단다"라며 "세금이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었다"며 "정상적인 사람은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의 청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라며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라. 나는 절대로 안 지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실장 발언을 둘러싸고 이념 공세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과세수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써야 한다"며 "세금 더 걷혔다고 '표(票)퓰리즘 배당금'으로 뿌리겠다는 주장 역시 '나랏돈이 청와대 돈'이라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 적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