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의 개선이 없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햇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중 그리어 대표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이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에는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사이)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 이외)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므로 바쁘고,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며 "만약 (협상)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허원석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의 개선이 없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햇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중 그리어 대표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이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에는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사이)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 이외)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므로 바쁘고,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며 "만약 (협상)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