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기로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KT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KT가 제시할 가입자 보상책과 보안 투자 계획이 최종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 출석해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업계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배 부총리가 1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KT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발표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 부총리는 쿠팡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된 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KT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방위에서 “(KT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쿠팡 조사의 중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킹 사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과기정통부의 원인 규명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의 법 위반 여부 판단 순으로 이뤄진다.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사례를 보면 7월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뒤, 약 2달 뒤인 8월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업계는 KT의 과징금 산정에 최근 강화된 정부의 엄벌 기조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전체 매출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KT 해킹 사고는 무단 소액결제 등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의해 집계된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피해자 220명에 피해금은 1억4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KT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인 1347억 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후 과징금 규모는 법령상 산정 기준에 따라 3단계 조정 절차를 거치며, 가중과 감경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추산된다.

KT는 별도기준으로 2022년 18조2892억 원, 2023년 18조3714억 원, 2024년 18조5797억 원의 매출을 각각 냈다.

이에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은 18조4134원으로, 이에 3%는 5524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은 별도기준 전체 매출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유·무선 사업 부문 매출로만 한정할 경우,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은 12조1010원으로, 이 금액의 3%인 3630억 원이 과징금 부과의 최대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T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내놓을 사후 수습책은 과징금을 감경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부과 때 위원회가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가 내놓은 후속 조치들이 실제로 과징금 감경 요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실제 SK텔레콤도 해킹 사고 발생 이후 7천억 원 상당의 정보보안 투자 계획과 5천억 원 규모의 가입자 보상안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과징금 예상액의 절반 가까이를 감경받았다.

KT도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없는 해지(위약금 면제) △금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규모 정보보안 투자 계획 발표 등을 통해 과징금 최종 액수를 감경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일정 부분 정보를 공유는 하고 있다”며 “과기부와 조사 성격이 다르다 보니 처분 시점은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