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자 지원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화 추진이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로 격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제재 중심의 감독기관에 머물렀지만, 기금 조성을 계기 실질적 정보보호와 피해 구제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하는 정보유출 과징금 기금화 사업이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업은 당초 개인정보위 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상한 과제였으나, 22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관계부처 지원을 받을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내부 논의 수준에 머물던 과징금 기금화 논의가 범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로 격상되면서 기금 조성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기금 조성을 통해 정보유출로 인한 제재금이 피해자 구제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대형 정보유출 사건마다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러한 재원이 실제 피해자 구제나 보호 정책에 재투입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와 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보보호 기금이 조성된다면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도 과징금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 지원과 개인정보보호 투자 등 실질적 보호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기금의 구체적 규모와 조성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TF 출범 당시 올해 안에 제도 개선 방안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내 기본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금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지만, 피해자에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피해자들에 현금을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라 소송 지원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뒷받침 쪽으로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조성이 현실화된다면 개인정보위의 기관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제재를 주로 담당하며 ‘사후 규제기관’으로 인식돼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기관’으로 역할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금 조성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적 난관도 있다.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기재부는 각 기관이 정부 예산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금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금 조성에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재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