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 과열 현상이 사그러들지 않을 경우 세제 개편을 최후의 대응 카드로 꺼내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인정하며 부동산 세재 개편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을 향한 강력한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차관은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원래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학문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쪽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세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당장은 강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시장 상황이 이번 강력한 대책을 통해서도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 등도 시행한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이나 이주비 대출 한도 유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실거주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급대책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금 부자들의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가 쉽게 사드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우량 입지의 부동산으로 선호가 실수요로 집약되는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반복된다면 이번 정책에 따른 시장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한 6·27대책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9·7대책에도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열기를 띠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전날 대책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런 점을 의식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고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