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소비자를 만나 소비자와 서민을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두는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생산적 금융’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으로 꼽힌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정책 효능감을 얼마나 느낄 수 있게 할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문제 해결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15일 오전 이억원 위원장이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12층 대강당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면서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이 9월 취임 뒤 국내 금융지주 회장, 주요 시중은행 행장, 금융유관기관 기관장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금융소비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 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보호 정책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고 기본적 정책”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9월 말 정부여당의 금융위 폐지안이 최종 철회된 뒤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의지를 밝힌 셈인데 이번 국감 정무위 최대 현안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단채 피해자 문제 해결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몰린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금융정책으로 생산적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생산적 금융이 기업투자와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일반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단기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변화나 조치가 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해서 강화해 왔음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과 함께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이의환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증인,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대부분 투자자는 평생 모은 1억~3억 원을 홈플러스 전단채에 투자했다”며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투자자 돈을 끌어쓰는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측이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비통보를 받기 전부터 유동화전단채 등 단기채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발행한 것을 사기라고 보고 있다.

이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전단채 투자 피해자 규모는 4천억 원대로 현재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규모는 600여 명 2070억 원에 이른다.
 
현재 금융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전단채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이 위원장이 이끌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도를 따져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홈플러스 사태 이슈는 20일 금융위의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이슈는 9월 이 위원장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는데 당시 이 위원장은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뿐 아니라 사후조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금융위는 국내 정책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자영업자들의 부채와 관련한 과감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세게 하라”고 힘을 실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