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까지 속도전을 펼치려 하자 신중론을 견지해 온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참모들은 여당의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강경 일변도 개혁 추진이 중도층 이탈과 국정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개혁입법을 둘러싼 당정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 다음 목표로 사법부 개혁을 점찍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언급한 뒤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인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향한 강경한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11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까니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기조를 고려할 때 오는 13일부터 실시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두고 파열음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5일 두 차례 대법원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했는데 15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방문한다.

민주당은 구체적 사법부 개혁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통해 의원들 질의에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13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조 대법원장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놓고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현장 국감에도 불참한다면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장 집무실을 직접 찾아 질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러한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속도전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그동안의 검찰개혁 등의 입법 추진 과정을 두고도 “(당에) 대통령의 생각을 잘 전달했을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역으로) 대통령도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 배경을 알고 싶어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 달랐다는 점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우 수석의 발언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강행하는 등 강경 일변도인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불편해하는 사람도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배를 갈랐나 보다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개혁 속도 조절론은 이 대통령의 '통합적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정부 주도 후속 입법 방침을 분면히 하는 등 이른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왔다.

이러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당정 갈등으로 비칠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개혁 속도 온도 차에  관해 “설거지하는데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안 나겠나”며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필요하면 하루에 2, 3차례씩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제가 아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개혁에 있어 방향과 속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당정 갈등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정 간 '불협화음'이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권 초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당정 조율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100일 남짓 된 정부의 대통령실 정무수석께서 당정 간 의견 차를 조율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좀 생경했다”며 “지금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은 아젠다 순위 자체가 다르니까 조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민심 이반을 우려하며 '신중한 개혁'을 주문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핵심 정체성 관철을 위해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정 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이 크진 않지만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 갈등이 노출된다면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9%로 취임 100일 조사 때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도 44%로 직전조사보다 4%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사유 1, 2위가 '독단적이고 일방적'(30%), '무리한 검찰 및 사법개혁'(29%)로 조사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당정의 입장 차를 두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이 무조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의견도 따라주면서 중도층의 이반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 시사정각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방선거 승리, 총선 승리를 위해 제도개혁을 하고 지지층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에서는 (당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서로의 이견을 통합하고 조율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비서실장, 정무수석, 총리와 소통하고 매주 당정 협의회도 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9일 JTBC 뉴스라이브에서 “만약 대통령실과 당이 관점의 차이가 없으려면 그냥 대통령실이 시키는 대로 하면된다”며 “당의 입장이 있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고, 서로 소통해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다는 틀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이 가고 있다”고 바라봤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코리아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1일과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