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수감됐다.

특검의 통일교 게이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의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과 이번 사건을 묶어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았다. 한 총재는 그동안 앞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영장 발부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한 총재 구속으로 관련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추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을 세웠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으로 한 총재를 상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에 대한 통일교의 추가 금품 공여 의혹, 통일교인 무더기 국민의힘 입당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 측이 전달한 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됐거나 대선자금 등에 사용됐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권 의원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또는 당의 대선 후보가 조직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처벌 대상도 크게 넓어진다. 

아울러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신자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의 진상규명에도 나선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딱 떨어지는' 정당법 위반이 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들의 당 가입 시기나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컨대 권성동 의원에 이은 한 총재의 구속, 11만여 명 규모의 통일교 당원 명단 확보 등 사건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바탕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검의 수사 칼날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턱밑까지 들어온 모양새다. 
 
이와 별도로 다른 특검팀도 '정교유착'과 관련해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지난 16일 극동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장환 목사에 대한 3차 소환 통보를 보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이날도 불응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원로인 김 목사는 순직 해병 특검팀에게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그가 대통령실,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과 수없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과 종교계 사이 유착 관계의 서서히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전 권 의원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프레임,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확대된다면 정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거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교유착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히 지지율 하락에 그칠 일이 아닐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무효뿐 아니라 '정당해산'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을 두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며 "정교유착·내란동조·국정농단 등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넘어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간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와의 밀월, 10만 당원 의혹은 헌법 20조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회복과 내란 종식에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특검·검찰의 숙고와 수사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