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 중단을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한국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와 관련한 경고성 발언을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방안도 압박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4일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서 추진되는 규제 법안을 중점적으로 노렸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경고장을 내놓았다.
당초 이는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 추진되는 빅테크 반독점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이 유럽과 비슷한 접근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경고사격을 날린 셈”이라는 말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소셜네트워크에 해당 글을 게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기 원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분명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뒤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여러 국가에 빅테크 규제 철회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과 한국에 이어 인도와 튀르키예, 브라질 등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의지를 꺾어 본보기로 삼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플랫폼 규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만큼 초기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디지털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막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미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각국의 디지털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해당 주제는 무역 협상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플랫폼 규제 완화 또는 철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와 협상에서 한국의 플랫폼법 철회를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