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단장이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 ‘코스피지수 5천’ 목표의 첫 걸음인 만큼, 이번 행사를 향한 관심은 몹시 뜨거웠다.

행사가 열린 거래소 별관 11층은 행사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취재진으로 가득 차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유기적 협업체계다. 

본격 가동에 앞서 열린 현판식에는 이승우 합동대응단장 외에 권대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대응단 출범은 7월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에 따른 조치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 대응 강화 역할을 수행한다.

9일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와 조사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사이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 하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은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을 위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현판식에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패가망신’ 언급과 궤를 같이한다.

권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겠다”며 “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고, 주가 조작범을 국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발의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 재진입 제한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고, 과징금과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당부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고, 꿈도 꿀 수 없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며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지금 세계는 국가간 투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신뢰받고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며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그 돈이 대한민국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