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고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요인사에서 낙마를 이끌어 낸다면 국민의힘은 큰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과거 총리 후보자 낙마 사례들과 비교해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설명하고 오는 24~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과거 전과에 대해 엄연히 사실인데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치검찰, 표적 수사, 검찰 조작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불투명한 재산 증식, 자녀 입시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이다. 

먼저 김 후보자는 2008년 이후 총 11명에게서 1억4천만 원을 차용했는데 이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선고한 추징금에서 출발한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2005년 2억 원, 2010년 7억2천만 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이자 2020년 다시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은 강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렇게 빌린 1억4천만 원을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 채무이고 상환 완료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도 문제로 삼고 있다. 2020년 이후 5년간 수입으로 국회의원 세비 5억1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생활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지출은 13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5년 동안 개인 예금액까지 늘어난 점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5년 동안 법원 추징금 7억2천만 원 가운데 미납금인 6억2천만 원을 전부 납부했다. 여기에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된 금액이 2억3천만 원가량 된다. 또한 교회 헌금 등 기부금을 합하면 모두 약 13억 원을 지출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2020년 5월 마이너스 5억8천만 원이던 재산을 2025년 6월 플러스 2억1500만 원으로 늘렸다"며 "5년 만에 8억 원의 재산이 늘어났고 생활비 쓰면서 매년 1억6천만 원을 저축한 셈"이라며 비판했다.

여기에는 사립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간 학비가 억대로 알려진 미국 사립 대학에 입학한 아들의 교육비는 빠져있다. 다만 이 대목에 있어 김 후보자 쪽은 "전처가 아들의 교육비를 부담해 왔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빠 찬스'로 입시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표절 교육 강화와 관련된 입법 추진 활동을 하면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다. 김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2023년 11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쪽은 김 후보자 아들이 동아리 활동 경력을 미국 대학 입시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빠 찬스 논란을 두고 "내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 했지만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과거에 낙마한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 8월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거짓말과 도청 직원·관용차 사적 활용 등이 불거졌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자진사퇴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총리의 무덤'으로 불린 박근혜 정부에서는 첫 총리 지명자부터 낙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대야소'라는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첫 총리 지명부터 시작된 '도미노 인사 실패'로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당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2013년 1월 인사청문회는커녕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진사퇴했다. 그는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 논란 등의 집중적으로 불거지면서 닷새 만에 낙마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5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대법관 퇴임 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야당의 집중 공격을 당했다. 안 전 대법관은 가족에 대한 검증 공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2014년 6월 국무총리로 지명됐지만 과거 서울 온누리교회 특별강연에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 낙마했다. 문 전 주필은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했던 동영상이 공개되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동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주 중에 총리가 되는데 국힘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국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 사업과 민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리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