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2030년까지 단 5년을 남겨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인데 한국은 이 부문에서 국제 수준과 비교해 매우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에너지 전환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18일 국제기관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다.

올해 4월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국제에너지기구(I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 자료와 각국 전력 현황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계 전력 발전량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40%가 넘는다.

해당 보고서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분류된 원자력을 제외하더라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약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 첨부된 국가별 집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은 단 9.6%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별로 따져도 한국의 에너지 전환 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엠버 보고서에 나타난 국제 평균은 풍력이 8%, 태양광이 7%였는데 한국은 풍력과 태양광 합계가 5.8%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도 지난 정권 시절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의지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9%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024년에 국제사회가 이미 달성한 수준을 10년이 넘은 뒤에야 달성하겠다고 한 셈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19%로 잡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국제사회는 이미 5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상 현재와 미래 목표 모두 국제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달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권이 사실상 손놓고 있던 기후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2030년까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점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