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하며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고 권한 집중에 따른 구조적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새 정부는 기재부의 기능을 나누는 '쪼개기' 전략으로 재정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꾀하려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일찍 (세종에) 오느라 불편했을 텐데 꾹 참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이 위원장이 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를 직접 챙긴 것은 지금의 경제 침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기재부 조직개편은 (국정기획위 내부의) 정부조직개편TF 차원에서 철학과 방향을 정하고, 국민적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기획위가 정부조직 개편에 시동을 걸면서 기재부는 검찰청과 함께 1차 수술 대상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숱한 문제를 드러낸 탓이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2023년 56조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원대의 세수결손을 내면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내면서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행정부처 가운데 '최고 인재'가 모인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랏살림의 기본조차 지키기 못한 것이다.  

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는 -14.1%로 3년 연속 10%를 넘었다. 2021~2022년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세수결손이 나면서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2022년 9월 세수오차 문제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한국의 세수 오차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큰 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3년 8월 발간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주요 5개국(미국·캐나다·영국·일본·독일)과 비교해 한국의 2020~2022년 평균 세수오차율(11.1%)은 영국(12.7%) 다음으로 컸다. 같은 기간 미국(8.9%)·일본(8.6%)·독일(7.4%)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지금 형태의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재정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뺀 나머지 부분과 예산편성 기능을 통합해 지금의 기재부를 만들고 힘을 실었다. 금융 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해 금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정책 조정 기능을 예산·세제 등 정책 수단과 연결해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일관성,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공룡 기재부'를 만들었다.

현재 기재부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자원 배분(예산), 조세, 국고 및 재정건전성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환과 국제금융 관련 정책, 대외 경제협력 증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한다. 또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기재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선 기재부를 '비대한 관료조직'으로 평가하며 사실상 견제할 곳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2021년 1월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기재부가 정부 내 저항 세력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한 일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의 지휘에도 따르지 않고 다른 부처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한다고 꾸준히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4월27일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를 두고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2022년 1월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인 국무총리의 말도 안 듣고 대통령, 청와대와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인데 이게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한다"며 기재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통령실이 기재부를 방치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수술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 교수는 4월28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기재부 예산실은 행정 자원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더 나아가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이 대통령실로 가는 게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가 나빠지는 등 기재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재부 출신 관료들은 여당 지도부에 승승장구했다. 기재부의 최전성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장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후보만 7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그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2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은 각각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를 맡았다. 

이재명 정부는 기재부의 '환골탈태'를 위해 일단 '쪼개기' 전략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확장재정' 등 새 정부 기조에 따라 힘을 빼놓아 '순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던 2021년 1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라 경제 붕괴 전에 선출 권력이 재정 관료의 권한을 통제 혹은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수술의 결과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총리, 여당의 적극적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처럼 '방치'하면 관료조직 특유의 관성에 따라 '무능한 괴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내달 중순쯤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기획위는 가능하면 7월 내에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6일 첫 국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친뒤 언론 브리핑에서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