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승복' 여부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그간 보여온 태도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에도 명확한 승복 선언 없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 끝까지 공식 승복 선언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여야 정치권 동향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0~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날짜가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승복'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칫 정국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헌재 선고 승복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모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뒤에선 승복 '진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승복'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인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심판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승복' 여부가 이슈가 되진 않았다. 당연히 여야가 서로를 향해 승복을 운운하는 일도 없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직접 승복'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승복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은 최근 구속취소 이후 용산 관저에 머물며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는 '자숙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석방 당일과 다음 날 국민의힘 지도부 및 여권 핵심 인사들을 만난 뒤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공개적인 메시지 또한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과 전화 등을 통해 지지층을 격려하며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정중동' 자세를 이어가는 것은 헌재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 섣불리 여론전에 나서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탄핵이 기각될테니 헌재를 자극하지 말자'는 전략일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나 대통령 본인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공식적 승복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아쉽다'는 식의 간단하고 불투명한 논평을 내는 것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명확한 승복 선언은 이달 말부터 본격화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의원은 "구속이 안 됐으니 이른바 사저 정치를 통해 '윤심'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선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다른 핵심 변수는 핵심 지지층의 움직임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격앙된 지지층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지층의 격렬한 반응을 막기보다는 이를 방조하거나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지지층의 거센 항의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층의 결집이 커진다면 조기 대선 경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뒤에도 극우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적 저항'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깨끗한 승복'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심판 전까진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 자중하겠지만 탄핵이 되고 나면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을 반국가세력, 저 나쁜 야당을 공격해서 때려잡을 우리 강한 (대선) 후보를 세워야 한다'면서 후보랑 같이 쌍으로 어퍼컷하실 분"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