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정부에서 보호무역조치를 하면 국제무역기구 제소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대미 통상협의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부당한 보호무역조치가 추가로 실시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등 적극 대응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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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미 통상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
주 장관은 기업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조사단계부터 성실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에 수입규제협의회와 현지대응반 운영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면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를 대비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더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한미FTA를 축으로 한 양국간 교역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윈윈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한미FTA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장해온 만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전망이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은 경계했다.
주 장관은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업계 요구 등으로 보호주의적 요소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통상협의회는 산업부 장관과 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의체다.
대미 통상협의회는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통상 분과회의를 확대개편해 대미통상 대책과 양국간 신규협력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