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정국 뒷수습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위헌·위법 논란에 휩쌓인 게엄 선포를 실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면 악화된 여론에 국민의힘은 물론 차기 대선주자인 한 대표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재현해서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데다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도 받아들여질 지 불확실해 부담이 큰 상황에 놓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범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협조하지 않기로 한 대신 대통령 탈당과 내각총사퇴 수준에서 계엄 선포의 뒷수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 대표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과 법조계, 야권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

이날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를 포함한 방법으로 직무정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대답했다.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하야 또는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라고 응답한 비율은 75.2%였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이며 국회를 폐쇄하려고 시도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서 "계엄령의 선포와 포고령 내용, 국회침탈 모두 내란죄를 완성시킨다"며 "대통령과 관여자들은 처벌·징계·탄핵 대상이나 대통령의 기질과 태도로 볼때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이 없으니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썼다.

검사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보수성향 매체들조차 '도를 넘은 조치'라거나 '굴욕적 셀프 쿠데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겄넜다'는 표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평가하며 윤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 시선도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정치권서도 윤 대통령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현지시각 4일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도 매우 문제적이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행정부 인사가 한국 등 동맹국 대통령에게 이처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같은 국내외의 따가운 시선은 향후 차기 대권후보를 노리는 한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당내 친윤석열계에 휘둘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다면 한 대표 역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인정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행위로서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에 동조한다는 것이거나 공범이라고 실토하는 것이 된다"며 "국민의 명령을 따르면 살 것이고 국민을 배신하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비상계엄 뒷수습을 위해 탄핵이나 개헌을 통해 방법을 거론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탄핵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 팽배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럴 때 일수록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비공개의원총회에서 계엄사태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문책 건의 여부를 논의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특히 윤 대통령 탈당에는 반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대표로서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탄핵 대신에 대통령 탈당이라도 요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 측 말을 들어보면 당 주류를 이루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스스로 여당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라거나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잊지말고 뭉쳐야 한다"는 말로 범야권의 탄핵 주장에 편승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을 이끈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박근혜 탄핵때 유승민의 역할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설득해 탄핵이 가결되는데 앞장섰으나 이후 친박근혜계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 중 70%가 윤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지난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본회의 참석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보이콧'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탄핵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실은 그 세력에서 완전히 배신자가 되게 생긴 것"이라며 "결국은 그쪽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유 전 사무총장은 한 대표에게 "옳은 길을 가는 보수도 있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함께 인용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