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안 통과를 위한 세 번째 관문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당원게시판 논란에 따른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이탈표가 늘어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안 재표결 일정을 당초 오는 28일에서 12월10일로 미룬 것은 국민의힘의 상황을 지켜보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의 계파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김건희특검법안이 재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분포 상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하는 만큼 조직적 이탈표가 필요해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당 내에 다양한 분쟁들이 있고 한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혹은 감찰 관련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며 “상황을 보면 그래도 당(국민의힘)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뭉쳐 결국 한 대표를 중심으로 깃발을 들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MBC 뉴스외전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갖고 있던 마지막 기대까지도 접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친한계 쪽에서는 국정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김 여사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2027년 대선 준비를 위해 옳은 판단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친윤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김건희특검법안 재표결에서 돌려세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벌써 ‘김옥균 프로젝트(단기간에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려는 계획)’가 가동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한 대표도 윤석열 부부와 공존하는 길이 없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끼사냥을 끝낸 사냥개 신세(토사구팽)가 돼 절멸할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안에 찬성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결단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른 여권 분열도 노릴 수 있다. 명씨와 주변인들의 녹취 등을 통해 사건의 범위가 국민의힘 내부로 더욱 커질 수 있는데다 민주당도 수사 상황을 보면서 추가 녹취를 폭로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창원지검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특검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특검법안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당은 지금 게시판 논란과 명태균씨 사건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처해 있는 거지 않나”라며 “12월10일이면 예산이라든지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연계를 풀어버리게 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주면 너무나 좋고 덜 나오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또 버틴다는 식으로 (김건희특검법안) 압박을 계속 최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두 번째 김건희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 당시 나왔던 4표보다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 발생을 막기 위해 재표결을 할 때 ‘무기표 기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무기표 기권은 의원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찬반을 선택하지 않고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탈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 방식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며 “그중 일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재의결과 관련한 투표 방식에 관해 정해진 방침은 어떠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약 40여명의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당정 화합’을 강조한 것도 결국 김건희특검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단속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특검법안 부결은 당론인 만큼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재표결 시점이 밀리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최소한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단일대오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 김건희특검법안이 위헌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을 포함해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표결 전까지 이탈표를 확실하게 단속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특검이 위헌적이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집권당으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국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YTN뉴스나이트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의혹으로 수사범위를 좁혀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이 느끼는 부담이 덜한 법안"이라며 "게다가 지금 여당 내부의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분열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여당이 이탈표를 늘리려는 민주당의 의도에 철저히 대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