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애플 미국 아이폰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 사용자에 피해 없다는 주장 내놔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11-21 14:0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애플 미국 아이폰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 사용자에 피해 없다는 주장 내놔
▲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10월28일 방문객들이 애플 판매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애플이 올해 초 미국 정부기관에서 제기한 아이폰 반독점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사법 당국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소비자나 개발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당국이 밝혀내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와 15곳의 주정부 및 컬럼비아특구 법무부 장관은 올해 3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이후 4곳 주에서도 추가로 소송에 참가했다. 

애플이 경쟁사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기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가 제시됐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 다른 업체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가 다른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도 거론됐다. 

줄리안 닐스(Julien X. Neals) 판사는 “내년 1월까지 기각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놓고 애플은 회사가 누구와 협업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사에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 지위에 올랐다고 볼 수 없으며 삼성전자나 구글과 같은 회사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애플 소송 대리인인 데보라 앨런 변호사는 “정부 주장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떤 해를 입을지 사실이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뉴저지 법원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우원식·한동훈·이재명 "계엄 효력 상실", 조국 "국회 의결 무시 가능성 우려"
[상보] 국회 참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속보]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재적 190석에 찬성 190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는 헌법 절차 따라 비상계엄 대응할 것" "군경 동요 말고 자리 ..
조국 "윤석열 대통령 헌법 유린,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탄핵돼야"
계엄사령관 박안수 계엄포고령 발표, "국회 포함 일체 정치활동 금지"
윤석열 비상계엄에 이재명·한동훈 비판 한목소리,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탄핵 남발하는 국회가 국가체제 전복하려 해"
고려아연 내년 1월23일 임시주총 확정, 경영권 분쟁 표 대결 전망 
허창수 GS 명예회장 모친 구위숙 여사 별세, 향년 96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