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TK 출신으로 검사 시절 윤석열과 인연, 형평성 있는 수사 관리 과제 안아 [2024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1-08 08:3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 전체
  • 활동공과
  • 비전과 과제/평가
  • 사건사고
  • 경력/학력/가족
  • 어록
생애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이다.

1963년 1월24일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금융조사부 부장검사와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 검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박성재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하다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2024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온화하고 합리적이지만 원칙을 중시한다.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다.

Minister of Justice
Park Sung-jae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정행정의 현대화에 노력 기울여
박성재는 교정행정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재는 2024년 10월28일 제2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은 교도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을 체감하는 한 해였다"며 교정행정의 혁신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현충일 추념식과 순직의무 공경의 날 기념식 등 정부 주요 기념행사에서 교정본부가 보훈기관의 대표로 참석하게 됐다"며 교정 공무원의 위상제고를 강조했다.

박성재는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빅데이터 신설 등 교정행정의 현대화 성과를 구체적으로 짚기도 했다.

박성재는 "전국 교정시설에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책임감 있는 상황 대응이 가능해졌고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이 확대됐다"며 "교정본부에는 빅데이터팀을 새로 만들어 체계적 수용관리는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 안전확보 역량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형 관리에서 수용자 재사회화를 위한 혁신적 시도도 있었음을 짚었다.

박성재는 "직업훈련과 연계한 농촌 일손제공, 조선소 선박부품 제작 등 외부 통근작업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 수용자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는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기반이다"며 "우리 교정공무원이 하나된 역량으로 협력해 나갈 때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형사사법 협력 관계 강화
박성재는 2024년 7월24일 싱가포르 법무부를 방문해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겸 내무부 장관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맺었다.

이번에 맺어진 조약은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 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해 형사사법 공조의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성재는 조약 서명에 앞서 샨무감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법무행정 분야에서 공동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조약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국민들의 권익증진에 이번 조약 체결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박성재는 2024년 5월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박성재는 이날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외압 행사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박성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앞선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사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런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70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20일 박성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같은 날 여야 합의로 박성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하고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4년 1월23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법무법인 해송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재 변호사를 지명했다.

박성재는 윤 대통령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검사 선배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대구지검에서 같이 검사생활을 했고 2014~2015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박성재가 대구고검장을 지내고 있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박성재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는 2024년 1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검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 오니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기업범죄 수사 여러 건 참여
박성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며 기업 수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6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또 같은 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 증여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박성재는 이 회장을 수사하면서 이 회장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한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및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헐값 발행 과정에 대해 캐물었다.

박성재는 해당 사건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이 인터넷 사업에서 본 손실을 삼성 계열사들이 떠안은 과정에도 비서실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지명 뒤 사퇴
박성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지명하자 2017년 7월7일 서울고검장직을 곧장 내려놓았다.

박성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제 자랑스러웠던 검사의 직을 그만두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박성재는 "검사 생활을 당당하게 잘 해보겠단 의지로 작성해둔 사직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리를 구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기웃거리지 말자’ ‘소신대로 일하는 검사가 돼보자’는 심정으로 작성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은 퇴색했고 검찰 조직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며 "개혁 대상으로 몰린 검찰을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못난 선배가 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성재는 검찰 개혁 분위기에 관한 소회도 남겼다. 그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임무다. 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보다는 거악 척결이란 1차 수사기관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검찰권이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기관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은 망각되고 사법경찰과의 구분도 어렵게 될 것이며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쳐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과 관련된 일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9월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는 검찰과 행형, 인권옹호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을 비롯한 산하 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고 형평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박성재는 2024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가 기획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박성재는 이를 두고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며 "이번 수사는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나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사안을 두고는 국회를 모욕하는 듯한 행보를 여러 차례 보이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욕보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박성재의 법무부장관으로서 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검찰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검찰 개혁 세부 내용을 놓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면서 체감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려 했다.

박성재는 대통령 친인척을 둘러싼 비리의혹과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 환경 관리에서 균형을 잃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독립'과 거꾸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년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10월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화하고 합리적이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책임감이 강해 맡은 임무를 직접 일일이 챙기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재직 당시 기업의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되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사를 두고 TK(대구·경북) 인사들이 검찰의 주요 보직을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어느 한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100%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영남 우대로 귀결돼 검찰 안팎에서 반발을 샀다.

한학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박성재는 서울중앙지검장 근무했다.

사건사고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8월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
박성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박성재는 2024년 8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으로부터 검찰에서 명품백 수수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결정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이 내용을 읽어주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박성재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국민의 대표에 대해 무례한 언동으로 여겨질 만한 답변을 했다.

전 의원이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고 하자, 박성재는 "그거를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되냐"하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질문기회를 얻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을 만들어야 하냐는 박성재의 발언을 두고 "알선수재라는 죄가 있는데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한 것은 공무원 소개가 맞지 않느냐, 장과의 답변 태도를 보이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2024년 8월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수사결과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팀이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기소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장 허가 없이 퇴정 논란
박성재는 2024년 6월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전체회의'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돌연 퇴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입법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돼 오후 10시30분까지 이어졌다.

입법청문회를 마친 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증인과 참고인은 이석해도 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성재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주무부처이지 않나, 행정처장도 왔다"고 말했다.

박성재는 이를 두고 "아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후 10시38분 퇴정했다.

속개 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한 뒤 위원장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퇴정하며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트집을 잡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박성재 장관이 위원장 허락을 받지 않고 줄행랑을 쳤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검사장급 검찰인사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패싱' 논란
박성재는 2024년 5월 검사장급 이상 검찰인사를 두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성재는 같은 달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총장과 검사인사를 모두 협의했다"며 "다만 인사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총장은 검사장급 인사 다음날 출근길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총장과 사전 조율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침묵한 바 있다.

박성재는 '검사장급 인사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인사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대답했다.

박성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후속인사를 최대한 빨리 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024년 9월2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만나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부>
△'전관 변호사'로 막대한 수익 올려
박성재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박성재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29억1341만 원을 신고했다.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 원보다 22억8723만 원 늘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 원, 2019년 14억6914만 원, 2020년 7억3천만 원, 2021년 3억9762만 원, 2022년 5억6391만 원 등 5년 동안 46억 4466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 8천여만 원이었다.

박성재는 “수입이 아닌 총 매출로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박성재는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면서 약 1억2천만 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24년 2월3일 입장문을 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다수의 언론은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5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이후인 2018, 2019년 30억 원의 수입을 얻어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며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도덕성의 해이를 넘어, 위법의 자행”이라며 “본인부터 위법을 저지르면서 무슨 국가의 법을 다룬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아내 증여세 1억 원 탈루 정황
박성재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 원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성재는 이에 대해 ‘오래 전 매입한 단독명의 아파트가 등기와는 달리 실제는 부부 공동재산이었고, 해당 아파트 매도 자금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와 배우자 심은실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24억5천만 원에 사들였다. 부부 공동 명의로 배우자 몫인 아파트 지분 절반의 매입가는 12억2500만 원이었다.

방배동 아파트 매입 1년 전인 2017년 7월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에서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한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심은실씨의 재산은 예금 3276만 원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보면 배우자의 직업은 ‘무직’으로 되어 있고 2017년 7월 이후 2018년 8월 아파트 매입시까지 심은실씨의 소득을 증빙하는 내역도 없다.

이런 전후 사정에 따라 방배동 아파트는 박 후보자 단독 명의였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10억 3천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박성재는 심은실씨에게 12억25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돼 심은실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동안 총 6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아 12억2500만 원 가운데 6억을 제외한 6억2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2750만 원을 납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심은실씨가 2018년 1월1일부터 2024년 1월24일까지 국세 납부 기록에는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다.

2017년 7월 예금 3276만 원이 전부였던 심은실씨의 재산은 아파트 지분 덕분에 1월26일 기준 12억4023만 원으로 38배가 됐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024년 10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1993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를 거쳐 199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맡았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에서 2001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이 됐다.

200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2008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선임됐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2011년 제58대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임명됐다.

2012년 제29대 창원지방검찰청장 지검장, 2013년제42대 광주고등검찰청장 고검장을 지냈다. 2015년까지 제45대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을 역임했다.

2015년 2월 제57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이 됐다.

2015년 12월 48대 서울고등검찰청장에 취임했다.

2017년 7월12일 서울 고검장에서 물러났다.

2017년 10월부 2020년 6월까지 박성재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2020년 6월부터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2024년 1월22일 제70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 학력

1981년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심은실씨 사이에 2남1녀를 뒀다.

◆ 상훈

◆ 기타

사법고시 27회,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딸 박지원씨도 2015년 사법연수원 44기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2024년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 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 원보다 22억8723만 원 많았다.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하고 약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 원 늘어난 셈이다.

어록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8월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24/01/25,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지명 시기를 두고 총장 견제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답하며)

"법무부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긴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 (2024/01/23,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며)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일 경우 엄격한 처벌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가로서 냉정하게 판단하되 국민 법감정도 고려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2015/03/06, ‘사회지도층 비리 대응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중앙지검이 반부패부 개편 이후 부정부패 척결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담당하게 됐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폭력과 테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국가안보 위해세력은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가 되는 최우선 과제다.” (2015/02/10,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에서 ‘공안수사 강화’를 내걸며)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임된 사무를 그 권한 범위 안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위치에서 처리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2013/12/24, 대구고검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언론이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일상적 업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2012/07/18, 창원지검장 취임식에서)

“실적 위주가 아닌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행사를 할 것이다. 계층에 편향적인 수사로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2011/08/22, 제주지검장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희 회장 등의) 공모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돼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검사의 복귀는 이상할 게 없다.” (2007/02/26,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함께 맡은 이원석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수원지검으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