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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위와 엇박자 논란에 자세 한껏 낮춰, 금융정책 김병환과 한목소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10-24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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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위와 엇박자 논란에 자세 한껏 낮춰, 금융정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6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환</a>과 한목소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첫 번째)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저희가(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장님 모시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해결에 금융위원회와 잘 협조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의원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티메프 사태에 따른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부처 협업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이 원장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도 많이 하면서 티메프 사태에서는 소비자에게 경고 없이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앞서 17일 금감원 국감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하고 고압적 태도로 답변에 임했었다는 박 의원의 질타에도 “언짢은 태도를 보였다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주일 전 금감원 국감에서 가계부채 엇박자에 관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정책 혼선이 아니라고 적극 설명했는데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금융위와 뜻을 맞추는 모습을 이어갔다.

이는 2022년 금감원장 취임 뒤 각종 금융정책과 국감 등에서 적극적으로 견해를 내놓으면서 금융위와도 종종 충돌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가계부채, 공매도 재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금융정책 엇박자로 소비자 피해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관계기관 협업과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 역할을 요구하는 질의를 다수 받았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문제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다”며 “앞으로 실수요자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도 오전 주질의에서 “특권 기관인 금감원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금감원장에 오른 뒤 거침없는 발언으로 ‘관치금융’, ‘월권논란’ 등이 계속돼온 점을 짚은 것이다.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은 존재감을 크게 키우면서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 재정립에 관한 지적을 지속해서 받았다.

김병환 위원장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의에도 차분한 태도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금감원에 업무관리추진비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내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감원 예·결산을 승인하도록 돼 있으니 금감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권한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위와 엇박자 논란에 자세 한껏 낮춰, 금융정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6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환</a>과 한목소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중계방송 갈무리>

김 위원장이 “내역이 필요하면 아마 요청할 수 있을 거다”고 답변하자 조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감원의 추가 수당 고갈 등과 관련해서도 지도감독 권한을 지닌 금융위에서 운영과정에서 문제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7월 말 새 금융위 수장에 취임하면서부터 금융정책 리더십 정립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0일 금융위 국감에서도 가계부채 등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추궁하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복현 금감원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금융위가 상급 기관이지만 존재감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복현 원장의) 과거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 잘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애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출발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과 감독기능으로 나눠 기관이 분리됐다.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상급기관이고 금감원은 감독조사 기능을 맡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취임해 2025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 원장과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로 기재부 출신의 경제관료다. 

2024년 7월 말 김주현 전임 위원장에 이어 제10대 금융위원장에 취임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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