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사실상 부담해야 할 빚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절하는 일뿐 아니라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꿔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방안에서 세대 간의 부담격차가 이슈가 된 만큼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과 함께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방안 세미나'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청취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함께해 논의에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그동안 이뤄졌던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실상의 빚인 '미적립부채'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공개적으로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돼 눈길을 끌었다.

미적립부채란 미래에 국민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확정된 부채의 현재가치를 말하는 '연금충당부채'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기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손영광 울산대학교 교수는 "쉽게 말해 당장 갚아야 할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 보험료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으로 볼수 있다"며 "2023년 분석기준 약 1800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쌓인 국민연금기금이 약 1200조 원인데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액이 3천 조 원에 달해 국민연금의 사실상 부채가 현재 기준으로도 약 1800조 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그동안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실상의 빚이 천문학적 규모임에도 알려지지 않고 연금고갈 시점과 모수개혁에만 논의가 집중됐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손영광 교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할 것인지 50%로 할 것인지 또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로 할 것인지 15%로 할 것인지에 따라 변화하는 연금고갈 시점은 대략 2060년 경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으로서는 어차피 연금고갈 시점은 비슷하게 느껴지는 만큼 더 받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짚었다.

손 교수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1800조 원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알려주고 국민연금 개혁의 방안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5%가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2024년 10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활용(RDD)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체응답률은 1.7%다.  

또 '덜 내고 더 받는' 현재의 연금구조를 존속해서는 미래세대에 희망이 없는 만큼 내는 보험료의 비율은 높이고 받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단체 자유시민교육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종 미국 공인회계사는 "대규모 미적립부채의 존재사실을 눈감고 진행하는 연금개혁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지속가능한 연금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박수영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빚을 알리고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청년단체 대표들의 제언에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알리는 일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모수개혁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과 함께 바라보는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대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대체율 감소와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방안만 제시될 경우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근로를 하면서 얻게 되는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제도화하고 기초연금제도를 연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면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런 박 위원장의 의견에 더해 노후 고용보장도 함께 이뤄진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배가될 것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년연장과 재고용, 고령층 고용 이슈들과 관련한 논의가 연금개혁과 결합된다면 연금고갈 문제도 조금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소득이 고령층의 소득을 메워준다면 국민연금이 노령층 소득에서 져야 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