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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58.2조, 주거안정 교통혁신 포함 5대분야 방점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8-28 1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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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58.2조, 주거안정 교통혁신 포함 5대분야 방점
▲ 국토교통부 2025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28일 국토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58조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 대비 2.7조 원(4.5%) 감소한 규모다.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은 22조8천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하지만 SOC 기존사업 완공과 신규사업 착공 규모 축소로 전년 대비 9천억 원 감소했다.

기금은 35조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1조8천억 원 줄었다. 국토부는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 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5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25만2천호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4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930억 원)도 도입한다.

교통혁신을 위해서는 GTX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지원한다. 지역·도시간 신속한 이동을 돕기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를 돌려주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5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다자녀가구 할인도신설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신공항·제주2공항·새만금신공항 등 공항과 완도-강진 고속도로 등 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을 확충(752억 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복합거점인 지역활력타운(40억 원)도 추진한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 시설 개량투자와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하고 건설현장 스마트장비 신규도입도 지원한다. 

국토교통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수주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드론활성화 사업·UAM 수도권 실증사업 등 모빌리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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