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잠정결론, 매출의 10% 벌금 부과할 수도

[비즈니스포스트] 2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가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을 유치하지 못하게 제한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DMA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고객에게 무료로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해당 서비스로 안내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99% 이상의 개발자가 우리가 만든 새로운 비즈니스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은 주로 애플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집행위의 판단으로 EU 당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기업이 애플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