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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득 상위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이상 차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10-16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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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전체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에게 대부분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소득 상위 10%가 이자배당소득 90% 이상 차지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소득 상위 10%는 이 기간에 이자소득 2조7343억 원을 벌어 전체 이자소득의 91.3%를 차지했다.

2011~2014년 배당소득은 연평균 1조6182억 원인데 전체 소득 상위 10%가 1조5168억 원(93.7%)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소득은 예금과 적금의 이자로 얻은 소득을 뜻하며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에서 번 이익의 일부를 받으면서 생긴다. 양쪽 모두 자본소득으로서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힌다.

예금과 적금은 물론 주식투자에서도 전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집중적으로 얻고 있는 셈이다.

2011~2014년 근로소득은 연평균 21조3645억 원으로 기록됐는데 전체 소득 상위 10%가 16조1185억 원(75.4%)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에 걷힌 종합부동산세 연평균 1조2461억 원 가운데 1조937억 원(87.7%)을 전체 소득 상위 10%인 사람들이 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에게 매겨지는 세금을 뜻한다.

토지, 건물, 주식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2011~2014년 연평균 7조4843억 원 가운데 6조2218억 원(83.1%)을 전체 소득 상위 10%에서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모두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 세금에서 전체 소득 상위 10%의 비중이 높을수록 불로소득의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박광온 의원은 “한국의 전체 소득 상위 10%에 부가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부의 집중 현상이 더욱 심각한 세목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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