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17%로 10년째 오름세, 공공·민간 모두 상승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그래프. <고용노동부>

[비즈니스포스트]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다.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3.86%, 민간부문은 2.99%였다. 

최근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장애인 고용률 및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부문보다 높았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방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 채용한 점,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이 같은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가운데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였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넘어서는 성과를 보였지만 공무원은 장애인 교사 수가 부족한 교원의 경우나 격오지 배치, 탄약·총포관리 등 특수업무 비중이 높은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고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공공부문보다는 낮지만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천 명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0.11%포인트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이고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