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산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농해수위‧교육위‧외통위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대거 급여화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 781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2만 4206명에 비해 11배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등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복지위 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정감사를 한다.
여야 의원들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문제, 정부의 농산분야 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농산분야 R&D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2024년 예산은 올해보다 13.5%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R&D 예산은 24.6%(1875억 원)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각각 해당 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교육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집중 논의돼 오늘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주이탈리아대사관, 주교황청대사관 감사를 진행한다. 이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