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대정부질문 1일차 정치분야 질의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철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 문제, 가짜뉴스 논란 등으로 달아올랐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가짜 뉴스, 선전선동의 온상으로 취급하며 반격에 나서 고성이 오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을 향해 예의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답변 태도 논란이 불거진 국무위원들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20만~30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만큼 언제나 국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선 “의원들께서도 질의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주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무위원의 답변이나 동료 의원의 질의에 설사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평가는 국민이 하는 만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첫 타자로 나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부터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설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문을 하던 도중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자 본회의장에선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설 의원은 “총리는 (수사 외압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탄핵 언급에 “탄핵 발언을 취소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로 본회의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외치자 여당 의원들이 “말을 가려서 하라”며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설 의원은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철거 및 백선엽 안장 기록 ‘친일 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질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안을 일본이 넘기고 바다에는 핵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과몰입한 것이 아니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ABO(Anything But Obama)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다 뒤집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며 “최근 항간에 ABM(Anything But Moon)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저희는 부산 엑스포, 오염수 방류 대응 방식 등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은 열심히 승계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민주당을 향한 맹공을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가짜 뉴스로 선전 선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 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민주당석에 앉아 있다”며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공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를 받아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된다”며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검찰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대응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지원에 나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적합 절차에 따른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일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기준과 절차에 차이가 있나”고 물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IAEA라는 국제기구가 점검을 해서 일본의 방류가 합리적, 과학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가 먼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