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로 굳어진 이동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약속된 만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와 더불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 롯데과 신세계 등 유통그룹 등이 제4이통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통신산업이 정부 규제를 받는 기간산업이면서 수익성도 높지 않아 새로 기업들이 발을 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까지 KT,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GHz 대역에 제4이통사를 유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사업자에게 5G 28GHz 대역 중 800MHz 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고 할당대가 납부를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을 점차 올리는 방식으로 설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파수 할당 즉시 대가 총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용기간에 분할납부하는 종전의 방식과 비교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22%까지 해주고 정책자금도 저리(시중금리 대비 2% 마이너스)로 빌려준다.

특정 권역 전체를 커버하는 망을 구축할 필요도 없이 28GHz 전국망을 받더라도 인구밀집지역(핫스팟)에 한해서만 기지국을 구축하면 된다. 다른 지역에서 기존 이통3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4천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가 28GHz 핫스팟 기지국을 300개 구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천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통신3사가 5G 3.5GHz 및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가로 각각 1조 원 이상을 쓴 것과 비교하면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제4이통사 유치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4이통사 설립은 지난 10년 동안 7번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며 “최근에서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제4이통사 후보로는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가 꼽힌다.

이들은 각각 리브엠과 토스 모바일이라는 브랜드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며 통신사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게다가 KB국민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사는 통신망을 구축할 자금도 넉넉한 만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2010년부터 시작된 제4이통사 선정은 후보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들도 통신산업 진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음악·영상·웹툰 등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통신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네이버는 현재 28GHz 특화망 이음 사업자이기도 하다.

신세계, 롯데 등 유통그룹도 제4이통사 후보 물망에 오른다. 신세계와 롯데 모두 최근 기존 유통업 외에 플랫폼 사업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통신업 진출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수많은 당근책을 제시했음에도 기업들의 제4이통사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통신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에 규제산업인 만큼 수익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의 영업이익률은 5~10%에 그친다.

게다가 제4이통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과점구조 속에서 신규사업자가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포화시장에서 제4이통사가 자리를 잡으려면 기존 이통사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전국 단위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국내 정서·규제 환경상 네트워크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비용을 지불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후보로 거론되는 업체들이 제4이통사에 진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를 제4이통사로 선정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내에선 28GHz 대역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을 정도로 해당 주파수에 대한 활용성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들의 관심이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