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다시 점화됐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공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송환과 더불어 검찰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하며 당 안팎에서 비판론이 다시 불거졌다. 설 연휴기간에 여론의 관심도 이 대표의 민생행보보다 검찰수사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해외 도피생활을 해 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 방콕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을 수사한다.

정부여당은 김 전 회장의 송환이 이뤄지자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관한 공세 수위를 강화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해외순방에 동행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이재명 대표가 쉴드(보호벽)를 치고 있다”며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지 말라”며 “국민께서 진짜 궁금해 하는 것은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것”이라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김 전 회장 수사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27일 또는 30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성남FC 건과 위례·대장동 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권 장악 시도에 여론이 나빠지자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이라며 “야당 대표 악마화에 여념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송환과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에 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플랫폼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났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검찰에 출석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사법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민생’과 ‘정치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했다.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 개헌 국민 투표를 제안했다.

16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날 대일외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과 관련해 “윤석열정권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 안에 기본사회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를 구성하는 등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생'과 '정치개혁' 세부방안 추진에도 힘을 쏟았다.

하지만 검찰과 정부여당의 공세는 물론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인사들의 쓴소리가 이어지며 이 대표가 추진하려는 ‘개혁’의 내용보다 ‘사법리스크’만 대두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정치탄압으로 연결하니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당위론적으로 옳지 않고 전략적으로도 유효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익의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당이) 단일 대오로 싸워야한다”면서 “그러나 개인 사익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당과 이 대표를)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 당내 일부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 대표의 정치적 노력을 가라앉히고 ‘사법리스크’만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전 장관이나 이 의원 등의 발언이 당을 사법리스크 쪽으로만 몰아가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