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노조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협상보다 힘으로 노조를 누르려는 대통령의 태도로 사태해결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 보인다.

민주노총은 6일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소통하며 서울, 인천, 광주, 제주 등 주요 거점별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조와 타협은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직접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거론하며 노조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 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화물연대의 파업에 협상이나 타협 없이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까지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타협 없는 강경 기조에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는 물론 운송거부자에게 유류비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후속 절차도 시작했다. 국토부는 5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화물차주(운송노동자) 업무복귀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자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여론 역시 이에 호응하면서 윤 대통령의 강경기조는 앞으로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국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는데 긍정 평가 이유로 노조 대응이 8%를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또 NBS가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부정적 의견이 58%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응답(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정작 파업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의 원칙 대응 주문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가 협상에 나설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업무명령개시가 발동된 지 하루가 지난 11월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2차면담에서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정부가 나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업무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고 하자 40분 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5일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조건 없는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압박에 몰린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관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2022년 4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29호(강제노동금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화물연대는 이 가운데 강제노동과 단결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ILO로부터 공문을 받은 정부는 의견 조회가 온 것뿐이라고 해석했으나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비판대상에 올랐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5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ILO에서 사무총장이 개입 요청 서한을 정부와 민주노총에 보냈다는 것만 하더라도 ILO 협약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걸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바라봤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노조에 관한 혐오만 키우고 있다며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대강 노정(노조와 정부) 대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파업을 북한 핵 위협에 비유하며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는데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운송거부자들을 사법처리한다 하더라도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운송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화물운송자의 공급만 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경대응은 단기적으로 ‘진압’은 할 수 있겠지만 운송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구조적 해결책, 즉 안전운임제가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한 대안을 갖고 노동계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과 정부가 노조를 힘으로 굴복시키기보다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대두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박상인 교수는 “이 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정부의 역할은 이익 단체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사회의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의 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협조도 받아야하는 만큼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정신을 살려서 하루빨리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