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상당히 후퇴했다며 목표 확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받았다.

클라이밋그룹은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28개사가 가입한 글로벌 캠페인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주관단체다.

기후대응 커뮤니케이션 조직 기후미디어허브는 클라이밋그룹이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서한 형식의 성명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RE100 주관단체로서 우려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서한은 마이크 피어스 RE100 임시대표 겸 클라이밋그룹 시스템전환 이사 명의로 작성됐다.

피어스 대표는 서한에서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 커뮤니티를 대표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의 경제 전략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목표를 시급히 증대하고 빠르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와 관련 피어스 대표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6%로 낮추는 것은 상당한 후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낮출 경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다른 선진국에 뒤처질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재생에너지 부지 선정 및 인허가에 관련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피어스 대표는 “지역마다 제각기 남발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중앙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지역 정부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망 투자 및 전력시스템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피어슨 대표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지속적으로 맞추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클라이밋그룹은 “현재 한국의 RE100 회원사들은 전체 사용 전력의 2%만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고 있다”며 “한국은 RE100 회원사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조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RE100에 참여한 28곳의 한국 기업이 쓰는 연간 전력 소비량은 연간 77테라와트시(TWh)에 달한다. 이중 52곳이 한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8월 말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따르면 전체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정부의 목표치는 2021년 발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낮아졌다.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0.2%였으나 전기본은 21.6%로 8.6%포인트를 낮췄다.

대신 정부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32.4%로 확대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현재 클라이밋그룹은 재생에너지만을 RE100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전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클라이밋그룹은 원전 건설에 평균 14년이 걸리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