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의 수장으로 복귀를 예고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정부에서 자율과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교육계에서 이 교수 지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 교수를 지명했다.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에 교육부 수장 공백을 메울 후보자가 정해졌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을 직접 만들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맡았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율과 경쟁, 성과를 강조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확대하고 마이스터고를 신설하는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통해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성적 반영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또 교원평가제를 실시했으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성과가 낮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확대했던 이 후보주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오는 12월까지 일반고로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양대 교원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주호 전 장관은 무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 교사 모두 서열화와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후보자가 전임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긍·부정 평가가 나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교육정책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나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고용정책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후보로 나섰으나 완주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지명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당선인 시절 지명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사퇴했고 정부 출범 후 지명한 박순애 후보자는 임명이 강행됐으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등 여파로 35일 만에 사퇴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