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 시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던 추경호 의원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국회에 섰다.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공격받자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국민과 국회 설득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놓고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 감세를 했다"며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세재개편안을 놓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흐름을 반등시킬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추 부총리로서는 민주당의 부자감세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의 부자감세 지적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 양쪽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총급여 3천만 원인 사람은 연평균 30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1억 원인 사람은 1010만 원의 소득세를 내는데 배율로는 34배 차이가 난다"며 "개정 이후 3천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22만 원으로 8만 원(27%) 줄고 1억 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956만 원으로 54만 원(5.3%)이 줄어 배율이 44배가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소득자의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2억 원 과표 구간 10% 특례세율을 5억 원까지 조정해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고 대기업은 20%와 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해 기존 2억 원 구간에 있던 대기업도 20%의 세금을 내는 사례가 생긴다"며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적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를 덜 내고 대기업은 10%를 덜 내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추 부총리가 정부를 대변해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으나 이전까지 추 부총리는 대정부질문 등에서 질의자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며 재선 국회의원인 추 부총리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20대 국회 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정부질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대정부 공격수로 이름을 떨쳤다.

추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안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앞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자산가,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바탕으로 확장 재정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감세 및 긴축 재정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기초연금 30만 원→40만 원 상향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등 집권 5년 동안 지출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정책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이 200조 원이 넘는다는 추계도 나와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 예산을 깍는 지출 구조정을 통해 20조 원,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 20조 원 등으로 해마다 40조 원씩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세제개편안이 감세기조를 뼈대로 하고 있는 만큼 세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회복이 더뎌진다면 세수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추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감세가 성장을 촉진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확장 재정정책을 비판하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가 2023년 6조4천억 원, 2024년 7조3천억 원으로 초기 2년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도입이 2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가 걷히기 시작하는 2025년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8천억 원, 3천억 원 늘어 증권거래세 감소분 1조1천억 원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터는 총세수가 5천억 원 증가하며 상승 반전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다"며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과도하게 개편을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