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다시 날개를 펼 준비를 하던 이스타항공이 넘기 어려운 큰 산을 만났다. 

이스타항공은 재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의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두고 특별조사가 시작되면서 혹시나 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5일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변경 면허 신청·발급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관련 법조항을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며 “조사를 통해 해당 규정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이스타항공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사업법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의 1항1호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데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회계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16일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스타항공의 재무능력과 사업계획,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 달만인 그해 12월15일 면허를 발급했다. 

이때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본금 700억 원, 자본잉여금 3654억 원, 결손금 1993억 원으로 자본총계는 2361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5월 이스타항공의 20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자본잉여금은 3751억 원, 결손금은 4851억 원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402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밝혀졌다. 

항공사업법 시행령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두고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3년 동안 항송운송사업을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춰야한다’고 나와 있다.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됐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재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국토부의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자료 제출 시기에는 2021년 기준 결산 결과가 나오지 않아 2020년 5월 말 기준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의 주장이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법적인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를 두고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특별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스타항공이 올해 안에 비행기를 띄우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올해 상반기 운항 재개를 목표로 내걸고 항공운항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힘써왔지만 지연되고 있다. 

항공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을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항공기를 띄우기 전에 꼭 거쳐야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15일 면허 취득과 동시에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올해 6월 초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비상탈출훈련시험을 통과하고 증명이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려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회계자료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항공운항증명을 발급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이스타항공이 면허 발급 당시 제출한 회계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들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허위자료라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과정을 밟아야해 운항 재개 시점은 더 멀어질 수 있다. 

속이 타는 건 이스타항공 직원들이다. 

이스타항공 재직 근로자 대다수가 가입된 근로자연대는 지난해 6월1일부터 항공운항증명을 다시 취득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임금과 휴직 수당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는 등 회사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이스타항공이 곧 다시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기존 직원 520명 가운데 330여 명이 업무에 복귀하는 등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직원들이 느낄 허탈감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 최대한 소명을 할 것이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