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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성장-국제수지 모두 적신호, 윤석열의 한국경제가 위험하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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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다.

임기 초 고금리·고물가 속에 원자재 공급망 불안 등 경제 상황이 녹록찮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꾸준하게 경제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이유다.
 
물가-성장-국제수지 모두 적신호, 윤석열의 한국경제가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 등 미래먹거리 발굴도 강조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내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최우선 과제에 두는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겹치며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기존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으며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4.8%로 올랐다.

전문가들 가운데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불황과 고물가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취임 초기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3고' 충격이 한국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집계됐으며 국제유가는 8일 배럴당 120달러(서부택사스유 기준)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26일 연 1.50%의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한국은행 창립 72주년 기념사에서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물가상승이 더 확산하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듯 윤 대통령은 6·1지방선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들어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5월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5월12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으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62조 원대의 추경안은 5월29일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에 이르는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팀 인사를 통해서도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추상목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기획재정부 출신들을 기용했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최전선에서 파고를 넘었던 경제관료들이다.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돌파구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인재 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 반도체 연구전문가인 이종호 서울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한 데서 반도체 육성을 향한 의지가 읽힌다.

윤 대통령은 5월20일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선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며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의지에 화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한 지 열흘만에 정부를 책임지는 총리가 또다시 SK하이닉스를 찾은 것이다.

한 총리는 이자리에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만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내걸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및 반도체 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에 초점을 맞춰 경제회복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9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러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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