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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40%대 지지율로 떠나는 문재인,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5-09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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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났다.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는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향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겨졌다.
 
[오늘Who] 40%대 지지율로 떠나는 문재인,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5월9일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퇴임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며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날 막을 내렸다. 임기 마지막날 문 대통령은 지지율 40%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1.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6일 내놓은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주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임기 말 40%대 이상의 긍정 평가를 얻은 것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 달러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로 여겨진다.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퇴임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며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이라고 내세웠다.

물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긍정적 평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임기 말까지 국정 지지율 40%대를 유지하면서도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정부를 두고 성공했다는 평가와 실패했다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외치며 사법부를 비롯해 정부 곳곳에 스며있는 옛 시대의 잔재를 걷어내는 데 힘썼다.

하지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빛이 바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면서 힘을 받았던 검찰개혁도 임기 막바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평가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27번의 부동산정책을 냈으나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집값이 빠른 속도로 폭등한 정부로 남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가장 아픈 부분으로 꼽았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낮은 치명률에서 돋보인 'K-방역' 성과와 함께 극단적 봉쇄 없이 2년 만에 일상회복에 들어서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반면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소홀해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부 출범 초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그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에 처했고 저소득층은 더욱 어려워졌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 했지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다보니 부작용도 컸다. 다만 대표적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는 5년 사이 0.355에서 0.331로 0.024포인트 하락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 발전 정책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2016년 2만5836기가와트시(GWh)에서 2021년 4만3085기가와트시 66.8% 늘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을 통해서 원전보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기는 어려워지면서 한국전력이 올해 20조 원대 영업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지역합계 기준 SMP(계통한계가격)은 1키로와트시(㎾h)당 197원이다. 2016년 12월 SMP가 1키로와트시당 87원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 도매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계통한계가격은 전력도매가격으로서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자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다.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면서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이 많은 공을 들인 북한과 관계 개선도 별다른 진척을 이뤄내지 못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은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북한 주민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남북사무소 폭파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일삼으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소통에서도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 '불통'으로 악명 높던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고 대화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까지 5억 명이 방문해 111만 건의 글이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하는 등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5년 동안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4번, 취임일 기준 기자회견 4번, 국민과의 대화 2번을 한 게 전부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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