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으로 많은 수익을 내던 시중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주요 인사들이 새 정부 경제부처의 요직으로 그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금융공약인 ‘예대마진 공시 제도’ 도입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직접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인수위 안팎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에는 경제관료 출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출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법률상 보장된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두고 있어 고 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교수, 최상목 전 차관은 현재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의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추 의원은 인수위 전반의 업무를 조절하는 기획조정분과 간사, 최 전 차관은 경제정책을 집중해서 다루는 경제1분과 간사다. 김 교수는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 의원과 김 교수, 최 전 차관이 시장의 예측대로 새 정부 경제부처의 요직에 등용된다면 인수위 인사들이 그대로 정책을 이어가는 만큼 윤석열정부 초반 인수위에서 다룬 주요 경제분야 과제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소폭 인상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로 꼽히는 추 의원 역시 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금리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인수위가 물가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비공개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높은 대출금리는 서민경제의 부담일뿐 아니라 서민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는 은행들의 금리 인하로 이어져 물가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시중은행은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각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면 은행의 영업비밀일 수 있는 원가 구조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공시를 통해 각 은행들을 예대금리 차이에 따라 ‘줄세우기’를 한다면 예대금리가 높은 은행을 향한 비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정책과 관련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 향상이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은행 사이 과다 경쟁을 부추길 수 있고 예대금리가 높은 은행을 향한 비난을 키울 수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