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국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당선 후 국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위기 등 세 가지 근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바라봤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 구성,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가운데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가 끝난 뒤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달마다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방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은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윤 후보는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