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의 법제화를 서두를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역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정책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 필요성을 들었다.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부지에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결합해 성남시가 '획득'한 공원이 들어서고 있다.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의 현장이 되는 셈이다. 이 후보는 그의 공적으로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이곳 부지를 성남시로 들고올 수 있었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의혹의 현장'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방어가 아니라 부동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를 강조해왔다.

그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런 정책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의 부동산 개혁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을 계기로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곧 제출할 생각이다"며 "이번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실제 진성준, 박상혁, 홍전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이 후보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진 의원은 이미 공공 및 민간사업자 수익에 제한을 두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홍 의원은 공공기관 승인으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과 관련된 입법, 의원발의 입법을 모아 같이 논의해 빠른 시간 안에 민간이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주 정도 논의해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 개선을 짚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흐름을 두고 야당의 '유력한' 공격소재인 대장동 의혹을 외려 부동산 개혁의 동력을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시선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 쪽이 민간개발 위축을 명분 삼아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이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초과이익 환수 법제화에 성공한다면 대장동 의혹이 이번 대선에서 더 이상 큰 쟁점이 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내린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나선다고 해도 곧바로 개발이익 환수의 법제화가 이뤄진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민간개발 위축의 논리가 아직은 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모임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29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관해 논의했다.

이동환 주거환경연구원 실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경우 신규 아파트 공급 가운데 재건축이 담당하는 비중이 44.8%를 차지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강화는 사업의 지연 또는 위축을 낳을 수 있어 주택공급이 일시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으나 시장구조를 생각하면 반대로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