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른바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최 회장이 내놓은 포스코의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기존보다 앞당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포스코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최 회장이 내놓은 탄소배출 저감계획이 유럽연합의 과세 스케쥴보다 늦어 선진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최 회장은 2020년 12월 기후행동보고서를 통해 포스코에서 2030년에 20%, 2040년에는 50% 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유럽연합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너무 늦을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소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수소환원제철소와 관련해 상용화된 기술 개발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수소환원제철소는 쇳물을 생산할 때 철광석을 녹일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막대한 전력을 끌어와야 한다.
현재 기술로는 수소환원제철소는 이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전력을 100%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산단가가 현재보다 급격히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주료 화석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탄소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최 회장으로서는 탄소저감형 하이브리드 제철기술 개발을 통해 중단기적 탄소배출을 감소하겠다는 계획의 시기를 당겨야 하는 방법 이외에 선택할 수단이 별로 없어 보인다.
포스코는 2017년 12월부터 정부 정책연구과제인 ‘고로기반 이산화탄소 저감형 하이브리드 제철기술’ 개발에 참여해 석탄을 수소함유자원이나 바이오매스와 같은 탄소중립적 환원제로 일부 대체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런 기술 연구에 더욱 투자를 늘려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5년 뒤부터 유럽연합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도 유럽연합처럼 민주당 상원에서 탄소집약적 제품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 민주당 상원은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세부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 탈탄소정책의 일환으로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서 2023년부터 3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른바 ‘탄소국경세’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 규제가 약한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기지 못하도록 일종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3년 1월1일부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지만 2025년 12월31일까지 수입업자들은 유럽연합에 수출물량에 따른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보고의무만 부여되고 별도의 세금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포함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수출물량을 생산할 때 직접배출한 이산화탄소량만큼 구매해야 수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철강제품 1톤을 생산할 때 약 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100톤의 철강 제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00개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유럽연합이 각 품목별로 탄소배출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스코가 유럽연합의 기준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미국까지 탄소집약적 제품과 관련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면 포스코로서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친환경제품 등의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요가 높아 포스코에게는 놓칠 수 없는 주요 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기준을 초과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2030년에 유럽연합으로 철강제품 수출이 1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일본의 유럽연합으로 철강제품 수출규모는 3.73%, 미국은 4.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철강회사들보다 철강 1단위를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이 많은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019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에 탄소세로 약 3조7천억 원을 지불해야한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유럽연합에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최 회장이 그린철강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한국철강협회회장으로서 국내 철강기업 전체를 대변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맡아 공동대응책 마련에 앞장설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유럽연합으로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국내 기업들이 기존에 한국에서 구매한 배출권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철강업계로서는 정부의 이런 활동 등을 물밑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최근 수년 동안 국내 단일기업으로 탄소배출 1위 기업으로 단기간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기는 쉽지 않다. 공동대응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아 포스코가 친환경기술 확보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6월25일 기준으로 포스코는 2020년에 7566만9968tCO2(이산화탄소톤) 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산화탄소톤은 발생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톤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는 같은 해 2위인 한국남동발전보다는 77.95%,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보다는 164.36% 많은 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포스코가 지분 89.02%를 쥐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도 2020년 온실가스배출량 기준으로 국내 18위라는 점에서 철강 1단위 생산에 탄소배출량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국경세와 관련해 개별기업이 사실상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에 철강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며 “다만 국내 철강업계 1위인 포스코도 탄소중립과 관련해 중장기적 비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계획을 통해 철강업계 맏형으로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