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문제를 벗어나 정상생산에 들어갔지만 카허 카젬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영업흑자 전환을 이루기까지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변수가 여전히 많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을 포함해 생산물량 확보와 관련한 문제에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는 등 일회성비용 부담이 높아져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이날 4차 교섭과 18일 5차 교섭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2021년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기업이 투자한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아직도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GM 노사의 임금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카젬 사장으로서는 올해 노조와 임금협상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은 생산 안정화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하는 일을 당면과제로 삼았지만 아직 이뤄내지지 못했다. 그런 만큼 임금협상에 따른 생산손실은 올해 경영정상화를 이뤄내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GM 2020년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 3029억 원 보면서 2014년부터 7년 째 영업손실을 이어갔다. 이 기간 누적 손실액만 5조 원가량에 이른다. 

카젬 사장으로서는 앞으로 생산 확대를 통해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이미 상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로 생산차질을 일부 겪은 만큼 하반기에 자칫 노사갈등이 커져 원활한 생산이 어려워지면 올해도 영업손실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한국GM은 올해 들어 5월까지 모두 12만7907대 차량을 판매했다. 2020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한 것인데 2020년 초 코로나19 상황으로 판매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진한 성적으로 여겨진다.

이에 앞서 한국GM은 GM 본사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로 2월8일부터 부평 2공장 가동률을 50%로 낮췄다. 4월19일부터 23일까지는 부평 1공장과 2공장 모두 가동을 완전히 멈췄다가 이후에 공장 가동률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운영해왔다. 

창원 공장은 4월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나 5월부터 절반 수준에서 생산을 진행해왔다. 그 뒤 6월 들어 부평과 창원 공장 모두 어렵사리 정상 생산체제로 복귀한 만큼 생산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GM은 2020년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생산손실을 본 이후 하반기에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갈등으로 노조가 부분파업을 진행해 추가적 생산손실을 보면서 결국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도 노조와 임금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기본급을 동결하면 4년 연속으로 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만큼 물러설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GM 노조는 2021년 임금협상 요구안에서 기본급 9만9천 원 정액인상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150% 인상, 코로나19 극복과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격려금 400만 원, 사무직과 정비직 등을 위한 수당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뿐 아니라 미래발전전망 특별 요구안으로 부평 1공장과 부평 2공장에서 물량확보 계획과 신차 투입을 확약하고 창원 공장에서 M400생산 연장 확약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애초 임금협상은 기본급과 관련한 사항을 협상하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단체협약과 관련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다.

특히 부평 2공장의 생산물량 확보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로 올해 재논의 과정에서도 마찰을 빚을 공산이 크다.

부평1공장과 2공장은 2020년 기준으로 제적조합원 수의 절반 이상이 소속된 곳으로 생산물량 확보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를 하지 못한다면 임금협상 최종 타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GM 노사가 첫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평공장의 찬성률이 낮아 결국 합의안이 부결되며 재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더구나 한국GM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일회성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은 6월10일 한국GM 사무직노동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GM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재산정된 과거 소급분으로 65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올해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또 추가적으로 소송이 이어지면 통상임금과 관련한 충당부채로 1억7천만 달러(약 1923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미국 GM본사는 보고 있다.

통상임금 항목이 추가되면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한국GM이 패소했는데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오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정비 상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GM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4차 교섭부터는 부문별 쟁점별 집중교섭이 진행된다"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임금 동결로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된 상태인 만큼 최소한의 생활임금과 노조 요구안을 바탕으로 회사가 전향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