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에서 거세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에 본격적으로 ‘해결사’로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통행료문제에 소극적 대응을 해왔는데 부담을 안게 됐다.
 

28일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50.4%의 경기도민이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요금 인하 추진’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46.1%,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 확대 운영이 44.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3월17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답자가 최대 5개 항목을 중복선택하도록 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한강을 건너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에 개통됐다. 직접적 운영주체는 ‘일산대교주식회사’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단독 주주로 100% 소유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에 놓인 27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교량 길이는 1.84km에 불과하나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120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 km당 통행료가 3~5배 비싸 꾸준히 통행료 인하 혹은 무료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논란을 놓고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결정하고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를 향한 도내 여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 지사는 2월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서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이 일부 주민들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산대교와 관련된 이 지사의 요구에 무대응하고 있다. 자금재조달 요청은 물론 15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면담 제의도 모두 거절했다.

이 지사는 김 이사장의 대응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계속해서 합리적 해법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는 절차를 밟아 해약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27일에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주식회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그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설정으로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내는 배임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과거 계곡 내 불법영업 정리, 신천지 교단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행 등 ‘사이다 민원 해결사’ 역할로 국민들의 지지를 다져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산대교 문제를 놓고도 과감한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본격적 대통령선거 경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은 이 지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또는 인하문제에 경기도민의 관심과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이 지사는 국민연금을 향한 압박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방향에 발맞춰 시민단체나 경기도의회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라는 점 역시 이 지사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반면 김 이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다.

시민단체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를 놓고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고 28일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받았다.

김천만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과 관련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서 각하될 것이라는 여러 변호사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각하가 아닌 보정명령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에서 다수 사건이 각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산대교 건을 놓고는 대다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일산대교의 무료통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민자도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